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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의 73년 한풀었다"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국회의원 152명 공동발의 여순사건 특별법 29일 국회 통과
최초 발의후 20년간 묶여 있던 법안, 여야 합의로 빛을 봐
사건 발발지 및 1만여 희생자 발생한 여수·순천시 '환영'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21년 06월 30일(수) 00:00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사건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수와 순천, 호남 지역민의 숙원이 풀렸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이날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안위 법안 소위부터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여야 합의로 최초발의 후 20년간 묶여 있던 여순사건 법안이 여야합의로 빛을 보게 된 것은 정치사에 남을 의미 있는 일이 되고 있다.
여순사건은 지난 1948년 10월 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의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이로 인한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피해를 본 현대사의 비극이다.
쌍둥이 사건으로 여순사건의 직·간접적 원인이 된 '제주 4·3사건'은 지난 2000년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단초를 마련했으나 여순사건은 2001년 16대 국회부터 4차례나 발의됐어도 상임위에 계류되면서 번번이 자동 폐기됐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전남 동부권 후보들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공동공약으로 발표했으며 21대 국회 개원 직후 소병철 의원이 여순사건 특별법안에 국회의원 152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했다.
앞서 2009년 1월 8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으로 인해 순천일대 민간인들이 군인과 경찰에 집단 사살됐다고 결론을 내리고,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해 희생자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국가에 권고한 바 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정치권과 지역민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1월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여순사건 희생자 재심 재판에서 국가를 대신해 사과하면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그 절차를 통해 구제받아야 한다고 적시한 바 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상조사, 아픔 치유와 희생자 명예회복, 유가족 지원 등 국민통합과 화합 등 갈 길이 더 멀기 때문에 소소한 의견도 소중히 받아들여 비극적인 현대사의 사건을 재조명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
여수 사건이 발발로 큰 피해를 보았으며 지난 70여 년간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던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권은 다음 달 2일 지자체별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는 각종 축하 행사를 열 계획이다.
여순10?19 특별법제정 범국민연대와 전남진보연대, 전남연대회의,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남평화의소녀상연대, 전남연대회의, 시민단체연대회의는 29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한국 현대사의 커다란 비극인 여순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그 희생자와 유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 시민사회는 여순사건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제정) 이후에도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아픔 치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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