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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4(월) 18:32
광주 주거 30층, 상업 40층 제한 행정예고


광주시, 건축물 높이관리 원칙 예고
한달 간 의견 수렴 후 7월부터 시행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21년 06월 09일(수) 00:00
앞으로 광주시내 주거지역 건축물은 30층,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40층으로 높이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8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건축물의 높이관리 원칙'을 행정예고했다. 28일까지 주민의견을 들은 뒤 이렇다할 이견이 없을 경우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파트나 주상복합 등 각종 건축물은 물론 경관, 도시계획, 도시정비,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심의 과정에서도 원칙으로 적용되게 된다.
공공재인 도시경관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취지다.
관리원칙에 따르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40층까지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고, 제2종·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0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평균층수 기준을 도입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3층까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7층까지로 높이를 제한했다.
다만 지역발전 견인시설 유치 등 예외적으로 원칙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0층 이상 건축이 가능하게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이미 지정돼 층수가 확정된 경우, 원칙 적용 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 원칙 시행 전 교통·경관·건축계획 심의를 받은 경우 등은 특례조항으로 분류됐다.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평균층수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됐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가 이미 진행 중인 곳은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원칙 시행 이후 개발행위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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