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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연車·석탄발전 근로자 10만명 2025년까지 직무전환 지원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발표
저탄소·디지털 전환 따라 일자리 감소 불가피…대응 필요
신산업 분야 직무전환 훈련 대폭 확대…인센티브 등 지원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21년 07월 23일(금) 00:00

정부가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등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의 근로자 10만명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신산업 분야 직무전환 훈련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저탄소·디지털 전환 움직임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등 신사업 분야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전망되는 반면,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분야는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는 2034년까지 현재 58기 석탄화력발전소 중 절반인 28기를 폐쇄하거나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할 방침이며, 자동차 역시 수소차·전기차 판매 비중을 꾸준히 확대해 2030년까지 33.3%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고용부는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 노동전환이 예상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분야에 대해 직무전환 훈련 등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2025년까지 해당 종사자 10만명을 대상으로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실시하는 등 신산업 분야 직무전환 훈련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기 유급휴가 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성장유망 직종으로의 직무전환을 촉진하기로 했다. 인센티브는 기업에게 훈련기간 중 인건비(최저임금×150%+주휴수당),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재직자가 전직을 원하는 등 불가피한 인력 조정이 발생할 경우 사전 전직 준비와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전직 희망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재직 중 미리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직과 재취업 준비를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인정하고, 기업에 인건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특히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관련 업체가 집중된 지역의 경기·고용 충격을 사전에 완화하기 위해 미래차와 신재생 에너지, 녹색산업 등 유망산업 육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폐쇄가 예정돼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에는 LNG 발전단지 조성, 수소·신재생 산업 생태계 육성 등 폐부지 활용과 대체산업 육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노동전환이 예상되는 철강·정유·시멘트 등 산업에 대해서는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설치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선제적으로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재직자를 대상으로 신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할 경우 훈련비를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양성 교육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대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겠다"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책들도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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