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아파트 10곳 중 4곳 이상이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위탁사업자의 비리·부정 제보도 잇따랐다.
정의당은 26일 광주시의회에서 ‘아파트 위탁사업자 부정비리 시민성토대회’를 개최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과 광주시·5개 구청의 관리 책임, 반주민적인 위탁계약 관행의 개선책을 촉구했다.
정의당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 1177소 아파트 중 위탁관리는 529곳으로 44.9%가 위탁관리 중이다.
광산구는 285개소의 아파트 중 197개소(69.1%)로 위탁관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는 많지만 위탁율이 낮은 북구는 34%, 서구 34.7%, 남구 42%로 나타났으며, 동구는 상대적으로 아파트 개소는 적지만 위탁비율은 57.8%에 달하는 특징을 보였다.
한 달여간 접수된 광주시 전체 제보 건수는 총 27건으로 광산구가 13건으로 제일 많고 북구 7건, 남구 4건, 동구와 서구 1건씩, 타지역 1건이었다. 위탁비율이 가장 높은 광산구의 제보 건수가 가장 많았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지난달 김영관 의원이 아파트 위탁사업자의 4대보험 배임행위를 폭로한 이후 시민들의 제보가 한 달도 안 되어 27건에 이르렀다”라면서 “아파트 위탁사업자의 비리와 편법으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대다수 광주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주거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장연주 시의원(정의당, 비례)은 “지금 5개구청에 행정명령이 내려졌는데 한 달이 다되어서 뒤늦게 자료요청을 하는 자치구가 있는가 하면 겨우 몇 건 받았다는 자치구도 있다”면서 “매년, 매주, 매일 작성하고 회계, 관리운영 자료를 바로 제출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은 직무유기다”라고 지적했다.
제보자들은 “4대보험을 허위로 과다청구하고, 퇴직적립금과 연차수당을 착복하고, 허위 비교견적서로 공사 입찰서류를 위조하면서 입대위의 민주적인 회의 규칙이나 절차를 무시하는 소수 관리소장과 자치회장의 전횡이 시민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다”면서 “무도한 영업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파트 평당 1원에서 3원 정도, 전체 20~60만원 위탁수수료를 위탁비용 전부인 것처럼 주민에게 공지하지만, 계약서를 살펴보면 기업이윤·일반관리비 등의 수익 항목을 별도 첨부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결국 1년에 몇천만 원에 이르는 이익을 갈취해간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러한 부정·비리를 개선할 책무와 권한이 있는 행정이 문제를 방치한다는 것은 이에 동참하는 바와 다를 바 없다”면서 “이미 갈등이 심각한 10여 개소 아파트는 광주시 감사조례에 따라 당장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아파트 위탁업체 비리 대책 특위’ 김영관 위원장은 “광주시청이 자치구에 대상 아파트들부터 감사하도록 권고하고, 이미 밝혀진 4대보험 비리로 주민들에게 재산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배임행위로 엄하게 벌해야 한다”며 “아파트 시민 재산손실과 갈등을 강화하는 위탁계약 관행 타파·표준계약서 제시·실질적인 감사반 가동 등 행정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 단위의 공동주택(아파트)관리지원센터와 구 단위의 공동주택 전담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필요하다”면서 “70% 광주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아파트에 대한 적확한 행정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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