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사건’ 등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보험사기가 갈수록 증가하고 사기 형태도 진화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7~2021년까지 5년간 발생한 보험사기 피해 금액이 1조4000억 원에 검거된 인원은 5만 명이 육박하고 구속된 인원은 669명으로 집계됐다.
중점 단속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허위사고, 과다 입원 등 보험사고 과장과 건강상태 허위고지, 허위진단서 등을 통한 보험금 청구 행위 등 실손·정액 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있다.
또한 법규위반 차량에 고의사고와 사고위장, 수리비용 허위·과다청구 및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허위·과장 입원 및 치료행위 등 자동차 보험 관련 보험사기다.
또 방화 등 고의사고 후 원인불명 발화 또는 실화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화재 사고 피해액 부풀려 과다 청구하는 화재보험 관련 보험사기다.
진료기록부 등 허위기재와 요양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허위서류 작성 및 허위진단서·환자 수 부풀리기 등을 통한 허위 보험금 청구하는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있다.
보험사기가 누적되어 부정수급이 늘어나면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제도 정비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처벌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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