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채권 발행 한도 상향이 무산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전은 대규모 적자로 자금난에 빠지자 회사채를 발행하며 버텨왔는데, 한도가 꽉 차 전력거래대금을 제때 못 내는 최악의 상황까지 맞닥뜨릴 수 있어서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성일종·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합해 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됐다.
현행 한국전력공사법 16조는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상향하도록 했다.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최대 6배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물론 회사채 발행을 통한 경영은 임시방편이지만, 발행 한도가 크게 늘면 한전으로서는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왔다.
한도 확대가 이뤄지지 않아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거래대금을 제때 내지 못해 전력 시장이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은 피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야당 의원 중심으로 반대와 기권표가 나와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가 막히면 전력 시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거래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전이 대금을 외상한다고 바로 당일부터 전력 거래를 못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전력거래소는 한전의 유동성 위기를 고려해 궁여지책으로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했다.
종전 규칙은 한전이 채무불이행 시, 결정 당일부터 전력 거래가 정지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채무불이행 해소 계획 제출 등을 실시하면 30일간 처분이 보류되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러나 한전의 유동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우려를 접을 수 없다. 한전의 사채 발행 누적액은 지난달 기준 66조원으로 지난해 누적액(34조1000억원)의 2배 수준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는 올 연말 29조4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하고, 누적 사채 발행액은 올 연말 70조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전은 이번 개정안 부결을 예상치 못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현재 내부적으로 향후 회사에 미칠 영향, 대응 등에 대한 긴급 회의에 돌입했다고 한다.
한전 관계자는 "개정안이 부결될 것으로 예상한 분위기는 아니었다"며 "아직 공식 대응 등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사채 발행 한도 상향이 막힌 한전이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는 것 외에는 마땅한 대응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의 사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에 불과하다"며 "한전을 연명시키자고 기업들을 위기로 내몰아서야 되겠는가. 언제까지 폭탄 돌리기를 계속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채 발행이 막히면 양이 의원이 언급한 것처럼 전기료 인상 외에는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국제 연료비 폭등과 수년간 요금 인상을 억눌러와 유례없는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22조원에 육박하고, 연말에는 적자 규모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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