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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이사장, 지방상원·국회양원제 도입 주장


8일 광주서 '광주희망포럼' 등 4개 단체 초청강연
4차산업 경제수도·지방분권형 4기 민주정부 제시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22년 12월 09일(금) 00:00
6선 국회의원 출신인 천정배 호남100년살림민심센터 이사장이 지방 소멸 위기와 지역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상원제 도입을 통한 국회 양원제 기반의 강력한 지방분권형 4기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이사장은 8일 5·18기록관에서 열린 광주희망포럼과 청정포럼, 시민총회, 시민캠프 등 4개 단체 초청강연에서 '한국정치 개혁과 호남정치가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히며, "광주와 호남이 중심이 돼 균형발전과 지방분권국가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이사장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소득·자산 격차 등 경제불평등 해소를 한국정치의 최대 핵심 과제로 꼽은데 이어 광주를 비롯한 호남의 경제적 낙후와 전국적인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로 지방상원제 도입을 통한 국회양원제를 주장했다.
그는 "지방상원제 도입과 국회양원제는 국회의원 특권과 기득권을 견제하고 정치권에 실망한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시킬 뿐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정책 대안이자 개혁 방향"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방분권을 이루고 있는 독일의 상원모델을 중심으로 학계와 지방자치세력 등에서부터 공론화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뤄 강력한 지방분권형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독일 상원은 연방참사원(분데스라트)이라고도 불리며, 하원(분데스탁)에서 다루는 법률안 중 ▲헌법 개정을 필요로 하거나 ▲지방 주정부의 재정·예산에 영향을 주거나 ▲지방 주정부의 조직·행정적 변화를 요구하는 법률안은 상원의 동의가 필수고, 이들 법률안에 대해서 상원은 절대적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정부나 하원의 입법활동에 강력한 견제와 통제가 가능하다.
또 별도 선거로 상원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독일연방을 이루고 있는 16개 주에서 주지사나 지방의원, 관료, 전문가, 주민 등에서 인구비례로 3~6명을 대표로 파견하는 방식이어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의원의 특권과 기득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게 천 이사장의 설명이다.
지난해 민주당에 복당한 천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독재로부터 정권을 되찾아 4기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지방상원 도입을 통한 국회 양원제를 강력히 추진해 광주와 호남을 4차 산업시대의 경제수도로 만들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를 만드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초청강연회에는 5선의 이종걸 전 의원(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 의장)이 참석, 지방상원 도입과 국회양원제가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본격 논의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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