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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막판 협상 진통…감액·부수법안 이견 팽팽

감액 규모 놓고 대치, 법인세·종부세 등도 쟁점
9일 오전까지 합의 안되면 정기국회 회기 넘겨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22년 12월 09일(금) 00:00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일을 하루 앞둔 8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합의를 위해 벼랑 끝 협상에 돌입했다. 예산안 감액 규모와 대상 등을 놓고 여전히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으나 회기 내 예산안 처리에 이견이 없는 만큼 절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여야는 본회의 직후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추가 협상에서 최종 담판을 짓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시트 작업'이라고 불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를 고려하면 늦어도 9일 오전까지 여야의 합의안이 나와야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가능하다. 9일 오전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여야는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한 양보를 서로에게 미루고 있다.
여야는 우선 예산안 감액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최소 5조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채 발행 규모 축소와 예산 편성 과정에서 24조원 지출 구조조정한 것을 이유로 2조6000억원 이상 삭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시한 안이 문재인 정부 5년 평균과 비교해 턱없이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저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규모를 고집하고 있다"며 단독 수정안 제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국민의힘이 639조원이라는 최대 규모 예산안을 제출하고도 문재인 정부 시절 평균 감액 규모 5조1000억원(단순 회계 이관 제외)을 밑도는 1조2000억 감액에만 동의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표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감액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통령실과 감사원 예산, 청와대 개방 예산,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한 감액 요구를 철회하거나 완화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표' 민생 관련 예산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것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해 자체로도 지출을 22조원 구조조정을 했다"며 "국세의 40%를 지방교부세로 주기로 한 규정에 따라 내년에는 국세수입이 많고 무려 24조원이나 지방에 가야 되기 때문에 가용재원은 평년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인세·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상속증여세는 이번 예산안 부수 법안 협상의 4가지 쟁점으로 꼽힌다. 이중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법인세 개정안은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되 시행 시기는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역시 현행 세액 공제로 최저한세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가 대기업 특혜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세법 예산 부수 법안은 여야 견해 차이가 워낙 컸지만 많이 좁혀져 있음에도 법인세 감세는 요지부동"이라며 "김 의장도 2년간 시행 유예 조건으로 법인세를 20%로 낮추자고 중재안을 내고 있지만 민주당이 따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민생 예산 대폭 증액을 위해 법인세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 예산 대폭 증액을 위한 초부자 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한 확보라는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여야 모두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시행 유예 조건으로 내건 ▲증권거래세율 0.23%→0.15%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0억원 상향 철회를 두고는 이견이 여전하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민주당이 정부안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 공재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할 경우 중과세(1.2~6.0%)가 적용됐는데 이를 일반 과세(0.6~3.0%) 로 전화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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