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침체의 늪에 빠진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을 목표로 올해 첫 추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 전략사업 예산 중 10억원을 자진 삭감한 뒤 사실상 특정 '끼워넣기 사업'에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전남도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본예산 12조5436억원보다 5373억원(4.3%) 증액된 1차 추경안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상임위, 22일 예결특위 심의를 각각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14건 18억5740만원을 삭감하고, 45건 38억4647만원을 증액했다. '민생 추경'임을 감안해 전남형 기본소득 128억원은 원안대로 반영했다.
삭감 예산 중 가장 많이 삭감된 사업은 전략산업국이 제출한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사업'으로, 추경에 20억1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최종 10억1000만원으로 반토막났다.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액으로, 전체 삭감 예산의 53.8%에 이른다.
당초 이 사업은 국비 35%, 도비 20%, 시·군비 45%를 더해 총 274억원이 투입되는 전남의 핵심 전략사업 중 하나로, 전남도는 발사체기업 원스톱 지원을 위한 센터와 시험장비 구축을 목표로 추경안을 제안했다.
우주발사체 융복합 클러스터는 전남도가 세계 5대 우주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략사업으로, 6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건의한 '전남 공약 20대 핵심 과제'와 김영록 전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제시한 '전남 미래발전 5대 핵심 과제'에도 포함됐다. 전남 동부권의 미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해당 사업비는 추경안이 의회에 제출된 지 불과 10여 일 만에 집행부 자체 판단으로 절반이 삭감됐고 상임위와 예결특위도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 삭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도 관계자는 "한정된 국(局) 예산을 감안, 우주항공청과 협의해 연내 국가 지원을 받고, 삭감된 예산은 이후 추경안에 반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삭감된 예산 10억원은 기관 간, 예산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당장 필요한 사업에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집행부가 '당장 필요한 곳'으로 지목한 사업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으로, 삭감된 10억원이 고스란히 증액됐다.
해당 사업은 당초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추경안 제안설명에서도 언급되지 않았으나, 돌연 지난 16일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발사체 예산과 맞교환됐다. '10억원'은 증액된 45개 사업 중 가장 큰 액수다.
의회 안팎에서는 "500만원, 1000만원만 증액하려 해도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데 10억원이 한 번에 삭감되고 또 한 번에 증액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또 "전략사업 예산 50%를 싹둑 잘라 시급한 민생 현안도, 그렇다고 대선 공약이나 중차대한 도정 현안에도 포함되지 않은 특정 사업에 밀어주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의아해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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