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트럼프발(發) 관세 피해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총 2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신속 공급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잠정 합의된 13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연계해 수출 중소기업과 위기기업에 대한 실질 지원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제3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관세 피해 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 규모보다 1조6000억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날 저녁께 열린다.
정부는 추경안 통과 직후 곧바로 금융지원을 집행하기 위해 실무 준비에 돌입했다.
지원 방안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6조원) 등을 포함해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또 무역보험공사는 중소·중견 수출기업 대상 2조40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특별 공급하고, 5월 중 기업 신청을 개시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긴급 유동성 자금 7000억원을 마련해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공급하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각각 3조원과 1조2000억원 규모의 위기기업 특례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2차 회의에서 출범한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기업 애로를 면밀히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관세 피해 기업이 적기에 정부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관세뿐 아니라 주요국의 수출통제 움직임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품목별 모니터링과 대응도 병행한다는 복안이다.
중소기업의 상호관세 영향에 대해서는 별도 분석과 의견 수렴을 거쳐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통상 환경은 단기적 관세 대응을 넘어 구조적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며 "추경과 연계한 금융·정책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해 피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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