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대성(30)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김진환·황민웅·김민아)는 1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기징역(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은 박씨의 항소심에서 박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26일 0시42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 A양의 뒤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 신발을 신지 않고 흉기를 지닌 채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추가로 살인 범행을 예비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A양을 흉기로 찌른 이후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2차 살해를 목적으로 홀로 노래방과 주점에 들어가 술을 시키거나 업주를 방으로 들어오라고 부르는 등 추가 범행까지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래방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범행 당일 오전 2시께 행인과의 시비를 벌이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서 극단적 인명 경시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영문도 모른 채 숨졌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살인의 동기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민적 공분을 샀고 피해자와 유족의 참담한 고통에 대해 어느 누구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박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계기로 평생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참회·속죄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사의 사형 구형에 대해선 "사형 확정 판결 15건의 사건은 이번 범행과 다르게 사망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계획 범행, 중대범죄와 결합 또는 불특정 다수를 노린 범행이라는 점 등의 양상이 있었다. 실정법상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다시 심리하고 있고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된 바 없어 실효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역 기간이 20년이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겠으나 가석방 제도의 엄격한 심리를 통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선고 재판을 방청하던 A양의 어머니는 "우리 딸 돌려줘" "제발 돌려줘" "답답해"라며 피고인석에 있는 박씨를 향해 울부짖기도 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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