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강업계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어떻게 적용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무역확장법 제 232조에 따라 철강 수입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담긴 보고서와 조치 권고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최종 조치는 4월11일까지 내려진다.
이와관련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내릴 지 여부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시나리오별로 여러가지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정부와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수입 철강에 대한 제재 권고안을 모두 3가지로 제시했다. 1안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대해 일률적으로 24%의 관세율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2안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12개국에서 들여오는 철강제품에 53%의 관세율를 부과하는 방안, 3안은 모든 철강 제품에 대해 수입량 제한(수입할당제)을 적용해 2017년 물량의 63% 수준으로 규제하는 안을 제시했다.
철강업계에서는 미국 상무부가 제시한 제재 권고안 1~3안 중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중이다.
가령 1안이 채택될 경우 국내 철강기업중 넥스틸의 유정용 강관은 기존 46%의 관세에 추가로 24%의 관세가 더 붙게 된다. 70%의 관세가 붙을 경우 사실상 수출이 어렵게 될 수 있다.
세아제강의 유정용 강관은 지난해 6.6%의 관세가 붙었지만 1안이 채택될 경우 30%의 관세를 물어야 하고 2안을 적용하면 60%에 가까운 관세를 물어야 한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 대기업의 경우 미국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2안이 채택될 경우 관세폭탄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일단 철강업계는 미국이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지켜본 뒤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또 4월11일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정부와 함께 미국 정부 설득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제시한 제재 권고안 중 2안은 예상했던 것보다 제재 수위가 높고 3안은 수출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출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1안의 경우 각 기업별로 수지타산을 계산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일 지 여부에 따라 손익계산이 달라지는 만큼 현재로서는 대응방안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른 관계자는 "세아제강과 넥스틸은 미국쪽에 수출 물량이 많아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 든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232조를 적용한다고 해서 WTO에 제소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 쪽에서는 최대한 대화를 통해 접근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반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미국에서 국내 철강업계에 대한 제재방안을 강화하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변종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철강제품 수입에 대한 보호무역 강화는 부정적"이라며 "국내 대형철강사는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