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178개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다양성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지난해 자유민주주의 부문에서 37위를 하는 등 상위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민주주의 다양성(V-Dem) 연구소가 3000명의 학자 및 전문가에게 전 세계 178개국의 민주주의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은 민주주의 정도를 평가하는 각종 지수에서 12~50위를 각각 차지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지수(Liberal Democracy Index)에서는 34위 ▲선거민주주의지수(Electoral Democracy Index)는 37위 ▲자유구성지수(Liberal Component Index) 25위 ▲평등구성지수(Egalitarian Component Index)는 23위 ▲참여구성지수(Participatory Component Index) 50위 ▲숙의구성지수(Deliberative Component Index) 12위를 기록했다.
한국이 가장 순위가 높은 숙의구성지수는 사실상 숙의민주주의가 얼마나 제대로 실현되고 있느냐는 것을 의미한다. V-Dem 연구소는 이 지수에 대해 "정치에서 결정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공론이 정치적 결정에 동기를 부여한다"고 전했다.
반면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한 참여구성지수는 선거와 비(非)선거 등 모든 정치과정에 참여 민주주의 원칙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영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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