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윤 전 총장을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는데 근거가 무엇인지'라고 질의하자 이처럼 말했다.
박 장관은 '윤 전 총장은 5개 이상의 죄목에 해당한다는 가정할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가 있나'라는 질문에 "윤 전 총장이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표현하지 않았고 이 사건의 가정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검토될 수 있는 범죄의 죄목이 그렇다는 말"이라고 답했다.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질문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이 사건의 핵심이 현재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검찰 내, 특히 대검 내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가리키고 있다"며 "최초 보도에선 (이를) 윤 전 총장 시절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국민적 의혹도 단순히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관여 여부를 떠나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고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 시절에), 문무일 전 총장 때 없어졌던 구습이 부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그렇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어떤 기능을,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대검의 진상조사 진행상황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는 "대검 감찰부에 의한 진상조사가 유의미하게 진행 중에 있고 본질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진상규명은 된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윤 전 총장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장관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난해 2월 기준 검찰총장이 소위 부장들, 즉 '계선조직'을 전부 바꿔 달라는 취지의 보도들이 있었는데 그때 부임한 사람이 손 검사"라며 "믿을 만한 사람이 그 밖에 없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여러가지 일상적인 행태, 또 회의의 주제방식과 그 외 두어가지 더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고발장을 보낸 텔레그램 계정의 프로필 사진이 손 인권보호관의 것과 동일하다는 점 등을 들어 손 인권보호관이 보낸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엔 "무리가 없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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