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국제 곡물 가격 상승과 코로나19에 따른 물류 차질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주식인 쌀 정부 비축량을 45만t으로 늘리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과 콩의 자급률을 높인다.

2023년부터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해 불필요한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인다. 소득 계층별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처 합동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인 '국가식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가식량계획은 단순히 먹거리의 생산, 공급뿐 아니라 환경·건강·안전 등 먹거리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립했다.


◇쌀 매입량 35만→45만t 확대…2025년까지 밀·콩 자급률 향상

재난·재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유사시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쌀·밀·콩 등 주요 식량작물 중심으로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확대한다.

쌀은 최근까지 매년 35만t을 매입했으나 내년에는 10만t을 추가해 매입량을 45만t으로 확대한다. 이는 2005년 공공비축제 시행 이후 매입량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국민 주식인 쌀에 대해 비상시 정부 공급 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다.

밀 공공비축 매입량도 3000t에서 1만4000t, 콩은 1만7000t에서 2만5000t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쌀 다음으로 소비가 많은 밀·콩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2025년까지 자급률을 각각 5.0%, 33.0%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밀·콩 전문 생산단지를 2025년까지 각각 50곳과 200곳으로 늘리고, 종합처리장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국산 밀·콩 대량 수요처도 발굴하기로 했다.

기업의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도 지원한다. 국제 곡물시장 변동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주요 곡물을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 푸드플랜 수립 지자체를 91곳에서 150곳으로 확대하고, 성장단계별로 지원해 국가 전체 자급률뿐 아니라 지역단위 자급력도 높일 예정이다. 지역별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공동 가공·판매를 지원하고 공공급식 중심으로 로컬푸드 소비도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 바우처 등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사업을 확대해 모든 국민이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먹거리 기본권을 강화한다.

소득수준에 따른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공급,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 바우처는 올해 하반기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절차를 준비 중이다.

각 부처에서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식품영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국민의 영양정보 접근성도 강화한다.

식품영양정보 DB를 2025년까지 10만6000개로 확대하고, 급식 식단 개발 및 영양관리, 식품 영양성분 표시, 영양성분 강화 식품 개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농식품 안전도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한 농약·동물약품 등 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2024년부터는 축산물·수산물로 확대한다.

수입농산물 증가 등을 고려하여 현재 관세청과 농식품부로 분산되어있는 수입농산물 이력관리 업무도 농식품부로 일원화한다.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 2030년까지 1900만t으로 감축

농어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담도 낮춰 지난해 2017년기준 2040만t인 농축수산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00만t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72개 친환경농업집적지구를 육성하고, 가축분뇨로 생산한 비료·전기 등을 농업에 활용하는 지역단위 경축순환 모델도 개발한다.

수산 분야는 친환경 양식 인증직불,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금지,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등으로 환경 친화적인 양식산업을 단계적으로 육성한다.

먹거리 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줄이기 위해 2023년 1월1일부터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한다. 그동안 소비 가능한 기한 대비 짧은 유통기한으로 인해 발생하던 음식물 손실은 연간 1조원으로 추정된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관련 손실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기후적응형 재배기술과 품종을 개발하고 기후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도 2027년까지 구축한다.


기후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경종농업·축산 등 분야별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도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화학비료 사용량도 지난해 1㏊ 대비 266㎏에서 2025년 233㎏으로 낮추고, 가축분뇨 정화·에너지화 등도 적극 추진한다.

지열·폐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시설원예도 2030년까지 1196㏊로 확대한다. 전기용 농기계를 개발하는 등 저탄소 에너지 공급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식량계획을 착실히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앞으로 10년 주기로 수립하되, 추진 상황 및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 주기로 보완할 계획이다.

국가식량계획 및 지역 푸드플랜의 원활한 수립·추진을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식량계획의 목표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식량계획을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시민 사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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