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사건 이후에도 대형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민간 건축공사의 '휴먼 에러(human error)'를 막을 방지 대책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1일 제317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를 시작으로 세월호, 분당 정자교 붕괴, 최근 쌍촌동 오피스텔 공사장 노동자 압사 등 수 많은 안전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됐다"며 "잇단 참사의 공통된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치병인 안전 불감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시특법(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다양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문제는 지난해초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장 붕괴에서 보듯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휴먼 에러의 문제가 건설현장에 똬리를 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건축허가 5만5417건 중 4만4001건(80%)은 여전히 건축주가 직접 감리인을 지정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다른 설계·감리용역 수주를 위해 건축주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감리자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로 샌드위치패널 등 새로운 '건축자재 등 품질 인정 및 관리기준'이 시행됐지만 실제 건설현장의 품질관리는 부실하다며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품질 지도점검을 실시해 상주감리의 단점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또 영업 정지, 공공건설 참여 제한, 과징금 부과에도 불법 하도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처벌 수준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며 "불법 근절을 위해선 위법 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려는 강력한 방안 마련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문인력 추가 채용 등을 통해 광주건축안전센터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문가 의견이 공직 사회와 현장에 충분히 반영되고, 고급 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 앞서 학동 참사 2주기를 맞아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고통에 깊은 위로를 표했다.
/조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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