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선박 전복 사고 절반 이상이 어선에서 발생한 가운데, 올해는 태풍 등 예년과 다른 기상 변화가 예보돼 조업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자료 제공을 받아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으로 분석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사고 선박은 1만 5997척으로 이 중 전복 사고는 480척으로 집계됐다.
전체 선박 사고에서 전복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했지만, 전복 사고에 따른 사망·실종자 수는 전체(545명) 20%에 달했다.
선종별로는 어선 전복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전복 사고 발생 선박 중 어선이 58.8%(282척)로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했고, 수상레저기구 34.6%(166척), 일반선 6.7%(32척) 순이었다.
현행 규정상 전복 사고를 예방 목적으로, 어선은 과적 방지 등을 위해 어선 내 복원성 자료를 비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많은 어업인이 어려운 복원성 계산서를 활용해 적합한 적재 중량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공단은 이 달부터 과적에 의한 전복 사고 방지를 위한 어구·어획물·연료유 등 적재량을 기술한 어획물 적재 가이드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대상 : 길이 24m 이상 어선, 최대 승선인원 13인 이상 낚시어선 및 총톤수 5톤 이상 표준 어선)
또한 전복 위험 경보(알람) 시스템 개발·보급 및 총톤수 20톤 이상·길이 20m 이상 고위험 업종(어구 적재로 상대적으로 전복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근해통발·근해안강망)어선의 건조 시 복원성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여기에 관련 법에 의한 강제적이고 수동적인 행위 한계 극복을 위해서는, 어선 소유자 스스로 인적 과실에 기인한 해양 사고 예방 노력과 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 유지 의무가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해양 안전 매뉴얼 강화, 안전점검 강화 등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 등 국민 개인의 안전 의식 개선이 중요하다.
이에 어선 전복 사고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안전 수칙을 당부한다면, 기상악화 시 피항, 갑판 위 화물이나 어획물을 단단히 고정, 짐을 많이 적재했을 때 급선회를 자제하는 것이다.
또한, 복원성 상실로 인한 어선 전복 사고를 막기 위해 KOMSA는 완도해경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 어선 불법 증·개축 등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다각적인 현장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육상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며, 오늘날 안전벨트의 착용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었고 자동차 안전 문화는 일상화되었다.
반면 우리는 얼마나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하고 있을까?
해양 안전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돼 ‘생활 속 해양 안전’이 일상화되고 자기 주도적인 해양 안전 문화가 성숙해지기를 기대한다.
/조성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완도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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