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규제 개선에 나선다. 투자 저해 요소에 대해 맞춤형 해법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정부 재원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기업과 지역의 투자 프로젝트를 앞당긴다는 목표다.
정부는 먼저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 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기업·지역의 18개 투자 프로젝트의 정상 가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8개 프로젝트 규모를 합하면 최대 47조2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28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맞춤형 애로해소를 통한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에 이어 내놓은 2차 투자 활성화 대책이다. 1차 방안에서 설정한 18개 프로젝트가 실제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을 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기재부는 ▲투자 관련 규제 개선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전력망 등 인프라 조성 등으로 기업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18개 프로젝트가 신속하게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입지·환경 규제 개선 및 행정 절차 간소화

투자 규제 개선 프로젝트에는 제주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 청주 화장품 공장 신설, 울산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구축, SK온 서산 3공장 구축,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셀프스토리지 기반 조성 등이 포함됐다.
청주 화장품 공장 신설 프로젝트의 경우 화장품 기업인 C사가 색조 화장품 생산 규모 확대를 위해 청주 센트럴 밸리 내 공장을 신축하려 했지만 산단 입주 대상업종에 화학제품 제조업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올해 10월까지 청주시와 협력해 화장품 제조업을 입주 업종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입주가 허용되면 1000억원 규모의공장 신설투자 집행 및 지역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카이스트 오송캠퍼스 조성, 포항 수소환원제철 용지 조성, 내포신도시종합병원 건립, 단양역 제류형 관광시설 개발 등은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서울 대관람차·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기재부는 36개월 이상 소요되는 민자적격성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9개월 이상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26년 상반기 조기 착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패스트트랙 추진을 위해 기재부는 서울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민자사업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착공전까지 KDI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고 행정절차 소요시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인프라 지원 통한 기업 애로 해결

전력망 등 인프라 조성 지원 사업은 광양만 산단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 울산 장생포선 부지 활용 공장 증설, 영일만 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구미 국가산단 글로자 임대주택 공급 등이다.
광양만 산단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의 경우 이차전지 사업을 영위하는 P사의 공장 증축을 위한 전력 인프라 설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 전용 회선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해 회선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한국전력과 기업 전용 회선을 설치할 수 있는 한전사업소 규정을 개정했으며 올해 상반기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회선을 설치할 수 있는 녹지를 추가로 지정해 3조1000억원 규모의 공장 구축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지원 방안이 본격화되면 18개 프로젝트 중 5개 사업(제주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 청주 화장품 공장 신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 국가산단 글로자 임대주택 건립)은 올해 안에 착공할 전망이다.
이미 시작한 울산 페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구축, SK온 서산 3공장 구축, 셀프스토리지 기반조성 등 모두 8건의 프로젝트가 올해 본격화된 셈이다. 사업 규모로 따지면 기착공 3조4000억원, 착공 예정 7100억원 등 4조1100억원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은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기존 계획을 단축시키고 인프라 투자를 신속하게 하는데 초점을 뒀다"며 "재원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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