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불안이 악화되면서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민생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주요국 물가 우려에 따른 국제금리 변동성 확대,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 등 대외부문 불확실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며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이번 결정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복 공습하면서 중동 불안이 고조되는 데 따른 조치다.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원래 이달 말까지였던 휘발유 25% 인하,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인하가 6월30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ℓ(리터)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인 ℓ당 820원보다 205원 낮고, 경유는 ℓ당 369원으로 인하 전인 581원보다 212원 낮게 유지된다.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ℓ당 73원 낮은 130원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며 "다행히 현재까지 현지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 아직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도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며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한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하며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동시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17~18일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23일 예정된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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