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민간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2024년도 하천 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하천 점용료 25% 감면 정책’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입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최초로 시행돼 올해로 5년째 실시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493만2000원(273건)을 감면했다.
올해 또한 하천 점용료 89건에 대한 감면을 통해 128만 7000원의 경제적 지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올 상반기에 25% 감면된 하천 점용료를 피허가자들에게 부과할 예정이다.
하천 점용료는 하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개인, 경작자 또는 민간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이용 대가로, 점용 목적 및 면적 등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해 매년 1회 징수한다.
화순군은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규정에 따라 현 경제 불황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하여 이번 감면을 시행토록 결정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하천 점용료 감면 시행은 우리 군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 및 경제적 고난 극복에 도움을 주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순=주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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