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민선 7기 광양시장 공약사항 중 하나이었던 성황다목적복합체육관 건립공사 관련 전·현직 광양시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1년 11월 8일부터 13일간 성황다목적체육관 1동(지하 1층, 지상 4층) 건립사업 관련으로 광양시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2022년 7월 광양시의 재정보조사업 추진 과정의 위법·부당한 사례를 지적하고,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를 요구했었다.
이에 한 시민에 의해 고발된 사건을 광양경찰서가 2022년 12월경 수사 착수해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 결정을 했으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이 경찰에 재수사 요청으로 11개월 여간 재수사 끝에 지난 22일 당시 추진부서 과장J씨, 팀장L씨, 주무관K(1)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양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 사업비가 326억 원으로 30% 넘게 늘어남에 따라 행안부의 투자 재심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임의로 289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투자 재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계약 체결과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고 사실과 다른 투자심사서를 작성한 광양시 팀장 L씨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결재한 과장 J씨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해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이 요구된다”고 밝혔었다.
특히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의 축소를 지시하지 않은 채 공사를 추진하도록 한 정현복 전 광양시장에 대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광양시의 지방교부세 감액 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했었다.
당시 광양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당시 국제 배드민턴 대회의 추진을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했다”며 “보조금 불용 방지를 위해 투자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 후 중징계를 받은 K(2)주무관은 2023년 4월 23일 지병으로 사망한 열흘 뒤인 5월 4일 정현복 전 시장은 사망했다.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당시 주무과장 J씨는 2022년 6월 말 정년퇴직하고 당시 팀장 L씨와 주무관 K(1)씨는 현재 근무 중이다.
/광양=조순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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