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규탄하며 해체를 촉구했다.
윤석열 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뇌부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각 항고를 포기, 내란 수괴(우두머리)의 하수인을 자임하면서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의 배경으로 '구속의 집행정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들고 있다"며 "'구속의 집행정지'와 '구속취소'는 전혀 다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101조 '구속의 집행정지' 관련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속취소'에 대한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97조에 별도로 명시돼 있다. 제4항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선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여전히 살아있다"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내린 것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 관저에는 내란 사태의 전말을 알 수 있는 증거물의 하나인 비화폰 서버가 있다. 윤 대통령이 관저로 되돌아가게 되면서 이 핵심 증거물의 인멸 우려가 제기된다"며 "국민은 반드시 검찰의 무책임한 결정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것은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검찰의 해체 요구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검찰은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지 하루 만인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서를 송부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체포 후 52일 만에 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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