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크게 패배하면서 각종 특검법 추진이 동력을 얻고 있다.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미진하다고 주장하며 각종 특검을 띄우는 모양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야권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특검법 추진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인 사건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논문표절 의혹도 특검 대상으로 거론된다. 공통점은 검찰 혹은 경찰과 같은 기존 수사기관이 현 정권 수사를 미진하게 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의혹이다.
김 여사 특검 수사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명품가방 수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이 거론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야권이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주장하는 대표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성윤 전북 전주을 당선인(전 서울고검장)은 자신의 책에서 "윤석열 검찰에 수사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권오수 전 회장 등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재판 상황을 주시하며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는 계좌를 제공한 다수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공모관계가 입증되기 위해선 추가 물증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은 사건이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에 부의(지난해 9월 발의)된 특검법 수사대상은 ▲사망사건 원인 규명 ▲수사외압 여부 규명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여기에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에 임명(현재 사직)시킨 경위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발의한 추가 특검법을 병합시켜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방안 등이 정치권에서 거론된다.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법을 통과시키자고 공개 압박하고 있다. 21대 국회도 범야권이 과반을 넘기 때문에 본회의 부의 간주된 특검법(지난해 9월 발의) 처리는 가능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경태 부산 사하을 당선인과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 한지아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등이 이날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철수 경기 분당갑 당선인은 지난 12일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최근 라디오에서 "채 상병 특검 부분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범야권의 일원으로서 협력할 생각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이 공약한 한 전 위원장 관련 특검법도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 전 장관의 딸 논문대필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법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발의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특검법이 5월말로 임기를 종료하는 21대 국회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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