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화) 17:53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건설부문의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정책금융 융자·보증 등 지원규모를 늘린다. 이와함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 건설시장은 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이 부진한데다 부동산 PF 불확실성으로 부진이 불가피하다는 다수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을 고려해 재정 투입과 부동산 PF 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건설투자의 경우 신규공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인해 지역 경기 및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 부동산 PF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금리부담이 높아지면서 부실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올 하반기 공공부문에서의 투·융자를 연초 계획 대비 15조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올해 세웠던 게획의 차질없는 집행과 내년 사업을 당겨서 집행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철도·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위주의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복합문화·관광·화경시설 등 다양한 민간투자사업 발굴목표를 연초 대비 5조원 늘려 20조원 이상 규모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최근 공사비 인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공공주택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준공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공공주택 사업장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전문가 파견해 공사비 검증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해 자재·노무·경비 등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항목별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 대책으론 PF 보증 30조원, 건설공제조합 보증 10조원,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 5조원 등 94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 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올 하반기 중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한다. 개선 방안에는 ▲시행업계 내실화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PF 시장 참여자의 건전성 유지 방안 ▲PF 시장 투명성 강화 및 관리 체계화 등이 담긴다.
정부는 PF 불안이 가계붗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향후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건설 투자를 보강하기 위해 공공기관 투자 2조원, 민자 5조원, 정책금융 8조원 등 총 15조 원 규모의 투·융자를 확대하고 부동산PF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사업성 평가에 기반해서 맞춤형 관리·지원을 강화하고 하반기 중에 자기자본비율 확대를 포함해 보다 근본적인 부동산PF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 건설 투·융자 15조 확대…부동산PF 안정화 94조 유동성 공급 건설경기 회복위한 공공부문 재정투자 및 지원규모 확대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
| 2024년 07월 04일(목)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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