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당시 당선인)과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취를 두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실은 "공천을 지시한 적 없다"며 공천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여당은 대통령 당선인 시절 '사적 대화'라며 엄호 사격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녹취가 "공천개입의 물증"이라며 탄핵 여론전 속도를 높였다. 민주당이 이 문제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11월 정국에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이 주고받은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음성 파일엔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 통화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한 달 전인 5월9일에 이뤄졌으며, 다음날인 10일 김 전 의원이 실제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공천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당시 윤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윤 당선인과 명태균 씨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 뿐"이라고 했다.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당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 음성 중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라는 부분에 대해 "공관위에서 (공천 자료를 윤 대통령에게) 가져왔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며 "(김건희) 여사와 이런 문제를 논의한 적 없고 대통령도 저에게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된 이후 직무를 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가 있을 경우가 탄핵 사유인데 그 일시(통화 일시)는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통화 당시 윤 대통령은) 취임 전 당선인 신분이었다"며 "대화 자체가 공적이지 않고 사적인 대화"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통화 녹취를 법률 검토한 결과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공무원은 국가 조직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한쪽 정치세력을 편드는 걸 문제 삼는 것인데, 당선인 신분은 그런 것에 있어서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설사 대통령이 공관위에 의견을 개진했다 하더라도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공개된 녹취를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으로서는 일종의 정치적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그 대응도 비상하게 해야겠다는 얘기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 보시기에 대통령 육성으로 공천 '개입' 정도를 넘어서서 사실상 '지휘·지시'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씨가 공천에 개입했다며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장 아니었나"라며 "권력에 취해서 법도 과거도 잊은 것인지, 자가당착에 빠져버린 윤 대통령의 오만함에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불법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물증"이라며 "헌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윤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해 수사를 받든지 특검을 수용하라"며 "내달 5일 소위에서 이를 수사할 김건희 특검법을 꼭 완성시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임기단축 개헌'으로 윤 정권 종식을 앞당기자는 의견도 나왔다.
민형배·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주축으로 구성한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개헌연대) 준비모임은 이날 공지를 통해 "헌법 개정은 탄핵처럼 명확한 사유를 다투는 법리논쟁이 불필요하고, 국민의 손으로 직접 심판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내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헌연대 출범 준비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비상 연석회의를 개최한 뒤 다음날인 2일 서울역 일대에서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장외 규탄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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